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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19일 3기 신도시 조성 후보지 4곳을 발표한 가운데, 성공 여부에 대해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 조성지역으로 인천 계양과 과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4곳을 확정한 가운데, 주택공급 확대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 집값 잡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서울권 집값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옴에 따라 ‘서울 2Km 이내’ 4곳에 신도시 조성을 통해 단기적으론 이 같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주택공급난에 대비하겠다는 정부 복안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시민사회 일각에선 정부의 공급확대 정책은 지난 2기 신도시 실패 사례의 재탕에 불과하며 주택공급확대가 아닌 왜곡된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게 먼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기 신도시 4곳 지정…‘광명 탈락 속’ 인천 계양-남양주-하남-과천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로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와 과천 과천동,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등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3기 신도시 조성지역으로 거론돼온 경기 광명 일대는 막판 탈락했다.
3기 신도시 면적은 넓이 순으로, 남양주 1134만㎡, 하남 649만㎡, 인천 계양 335만㎡, 과천 155만㎡로 결정됐다. 앞서 2기 신도시로 조성된 위례의 경우 677만㎡에 비해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은 대규모, 과천은 중규모 급으로 각각 분류된다.
총 12만2,000가구가 조성될 이번 3기 신도시는 ▲서울 도심권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한 도시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지역과 함께 만드는 도시 등 크게 네 가지 정책 목표를 갖고 추진된다.
정부는 특히 이번 신도시 조성 방안에서 ‘서울과의 접근성’을 최우선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4곳은 공통적으로 서울 경계로부터 2Km 가량 거리에 위치해, 직장인들의 경우 약 30분 내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다.
이 같은 정부의 ‘서울 접근성 강조’에는 필연적으로 이들 4곳 신도시에 대한 교통 여건 개선에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기 신도시 실패 역시 ‘교통’ 사안이 걸림돌로 작용, 지금까지 해당지역 주민들의 원성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GTX 신설 및 강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GTX 신설 등 교통을 중심으로 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지구는 ‘BRT 신설’을, 남양주 양숙 지구에선 GTX-B 노선을 각각 중심으로 삼아 기업이나 문화시설 등의 유치를 꾀한다.
또 GTX-C 노선이 위치한 과천 지구의 경우 신규 입주민들이 ‘과천 위례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정부는 추후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환승센터와 연계해 수요 지역에 M-버스 등 광역버스를 원활히 공급하고, 준공영제를 통한 광역버스 조기 투입도 검토하고 있다. 버스 경쟁력과 정시성 확보를 위한 전용차로 등도 새로이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신도시 후보지 4곳은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로 서울과 매우 가까운 곳”이라며 “GTX 등 광역 교통망을 충분히 갖춰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는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3기 신도시를 ‘자족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따라 신도시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시형 공장과 벤처기업 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전체 주택용지의 3분의 2 규모의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확보한다.
또 지구 내 유치원을 100% 국공립으로 설치하는 한편, 복합 커뮤니티센터·도서관 등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특히 3기 신도시 개발로 인한 투기 수요 잡기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해당 지역의 집값 또는 지가변동·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대규모 택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조기 지정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최대 5년 간 토지소유권 및 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또 개발예정지역 인근 집값이 상승할 경우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한편, 필요시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 집중 점검 및 세무조사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태다.
정부의 이 같은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이 발표되자 해당 지역 주민들은 환호의 목소리를 높인 반면,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한 상태다.
경실련, “신도시 조성 중단하라…잘못된 공급시스템부터 바로 잡아야”
시민사회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관련 논평을 내고 “분양 위주, 건설사 위주의 실패한 신도시 정책으론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공급확대보다는 고장 난 시스템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특히 지난 2기 신도시 정책을 실패했다고 보고, 이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신도시에 주택공급을 늘려 서울‧수도권의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설명이지만 과거 신도시 정책들은 집값 안정은커녕 투기와 개발붐으로 주변 집값을 상승시켜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기 신도시로 공급된 위례, 하남, 광교 등은 오히려 집값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으며, 저렴한 공공주택보다는 비싼 민영주택 공급으로 건설사들과 수분양자들만 시세차익을 얻어갔다”고 주장했다.
현재 집값 상승의 이유는 공급부족이 아닌 과도한 소유편중과 고가 분양가를 통한 가격 상승 때문이라고 경실련은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재건축 아파트가 고분양을 일삼으며 주변시세를 자극하고 있고, 고장 난 공급시스템으로 무주택자보다는 유주택자의 주택 소유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경실련 집계 결과, 지난 2007년 상위 1%의 1인당 주택 보유수는 3.2채였지만 지난해는 6.7채로 급증했다.
지난 2기 신도시 공급 이후 되레 서울 집값은 상승했으며, 2010년 잠시 하락한 이후 다시 급등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실련은 공급부족이 아닌 기존 신도시와 같은 잘못된 공급시스템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는 2기 신도시에서 나타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망 개선을 핑계로 대규모 토건사업을 예고했기 때문에 이들 신도시는 집값 안정은커녕 투기판, 개발판으로 변질될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주거안정책이 아닌 토건 경기부양 대책으로, 집값 상승에 불만 지필 뿐”이라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신도시 개발 정책 중단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후분양제 ▲민간 토지매각 중단 ▲보유세 대폭 강화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3기 신도시 후보지에 대한 주민공람을 이날부터 개시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뒤 2019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한다. 이후 2020년 지구계획 수립에 들어가 오는 2021년부터 주택공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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