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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조이기'에도 불구, 서울 집값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
[세계로컬타임즈 최경서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를 시사한데 이어 강남3구 허위매물 조사에 나서는 등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며 '강남 집값 잡기'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럼에도 서울 25개 자치구가 모두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추가대책 등 정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2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집값 반등세를 이끌던 강남 재건축 단지를 겨냥해 추가 대책을 시사하고 허위 매물 조사에 나서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사실상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을 언급한데 이어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이를 공식화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4일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의 일부 공인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허위 매물 현장 조사에 나섰다. 사무소 옥외 광고나 부동산 거래 사이트·앱 등의 허위·미끼 매물을 단속해 불안한 강남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찾겠다는 취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2일 기준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주 연속 오름세(평균 0.17%)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서울 25개 자치구가 모두 하락세를 벗어났다. 강남 3구는 각각 강남구가 0.04%, 서초구가 0.06%, 송파구가 0.04% 오름폭을 보이면서 서울 평균치의 두배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강남권의 경우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보합내지 소폭 하락했으나 개발호재 및 일부 신축 단지 수요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부동산시장 상황을 낙관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을 속도 조절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시장이 과열될 경우, 언제든지 엄중 대처하는 차원에서 추가 규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등 부동산 가격을 단지 규제로만 억압하려고 하는 경향이 짙다”며 “규제가 길어지면 시장이 왜곡될 수밖에 없는 만큼, 때를 놓치는 우를 범해선 안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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