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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후보가 지방분권개혁을 위한 국민협약을 체결하고 참석자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의회> |
[세계로컬신문 김수진 기자] 문재인 후보가 '지방분권개혁 국민협약식'에 참석해 개헌에 대한 국민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의회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혁 국민협약식'에 참석해 문재인 후보와 개헌에 대한 국민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국지방분권협의회, 한국지방신문협회, 지방분권전국연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지역방송협의회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대표가 참석했다.
대표단은 국민협약서를 통해 지방자치와 분권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최우선 과제이자 시대적 소명이라며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새로운 민주적 자치분권체제로 바꾸고 대통령과 국회, 중앙과 지방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약내용은 지방분권국가 선언, 주민 자치권, 지방정부의 종류, 보충성의 원칙, 입법권의 귀속과 종류, 입법권의 배분, 행정권의 배분, 자치조세권 및 자치재정권 배분, 자치조직권, 양원제도입, 직접민주주의 도입, 헙법 개정 국민발안제 도입, 중앙-지방협력회의 등 총 13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문재인 후보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며 "수도권과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기 위한 헌법적 조치(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개헌 내용에 동의했다.
윤석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대신해 대표로 참석한 양준욱 의장은 "지난해부터 서울시의회는 지방분권 TF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차근차근 지방분권을 준비해 왔다"며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참된 지방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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